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69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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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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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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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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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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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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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가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신설
지금은 주택 임대차만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이 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도 신고를 의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요.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도 신고를 의무화해요. |
용어 설명
- 확정일자
- 임대차 계약서에 공식적으로 날짜를 찍어 주는 것이에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순서가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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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2020년 개정을 통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의 접수가 완료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의무가 없어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가 부재하고 이에 임차인과 임대인 간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도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임대차 관계에 대한 정보를 확충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신고가 접수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6부터 제6조의9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 및 임차인
주요 의무 (일반)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 거래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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