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동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도 된 것으로 봐요
- 제안일
- 2025.04.03
- 의안번호
- 220958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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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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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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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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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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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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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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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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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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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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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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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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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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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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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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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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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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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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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확정일자 신청 시 임대차 신고 의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개정안이 제안되었어요. 신고 의무를 몰라 과태료를 내는 상황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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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한편,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택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 부여를 완료하는 경우는 많으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의무가 있음까지 인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또한 현재 읍?면?동에서 확정일자 부여 시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이 국토교통부와 시?군?구가 관리하는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으로 동일하므로 확정일자 부여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동시에 처리하여 신고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의제함으로써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한 임차인이 과태료를 부과받는 상황을 방지하고, 신고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5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임차인 및 신고의무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개정안은 아직 국회 심사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공포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것만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신고 대상 여부나 기한 등 세부 요건은 법 본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서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한 임차인이 과태료를 부과받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취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과 부과 요건은 현행 법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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