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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은 실제 거주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25
의안번호
221235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토지 취득·양도 상호주의 명문화

    자국에서 우리 국민의 토지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나라 토지 취득이나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호주의에 따른 토지 취득·양도 제한 법에는 상호주의 규정이 있으나 이를 적용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문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호주의
상대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도 그 나라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원칙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상대국이 우리 국민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면 우리도 그 나라 사람의 토지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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