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은 실제 거주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5
- 의안번호
- 221235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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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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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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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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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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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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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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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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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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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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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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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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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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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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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내 토지와 주택을 살 때 상호주의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외국인 토지 취득·양도 상호주의 명문화
자국에서 우리 국민의 토지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나라 토지 취득이나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호주의에 따른 토지 취득·양도 제한 | 법에는 상호주의 규정이 있으나 이를 적용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문화 |
용어 설명
- 상호주의
- 상대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도 그 나라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원칙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상대국이 우리 국민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면 우리도 그 나라 사람의 토지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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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호주의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전무한 상황으로, 현재는 외국인등이 아무런 규제 없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로 전락하여 외국인들의 부동산ㆍ주택 등의 소유가 늘어나고, 또 실제 거주가 아닌 투기에 악용하거나 내국인과의 역차별, 투기성 외국 자본의 유입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문화하고, 외국인들이 부동산등취득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 체결 이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며, 신고관청은 부동산등취득계약 허가 선청을 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안됨을 명확히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외국인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도록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상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8조, 제26조제2항 및 제9조ㆍ제28조제4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한민국 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받으려는 외국인, 외국 법인·단체 및 외국 정부 등 외국인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대통령령과 시행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외국인등은 부동산등취득계약 체결 전에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 의무를 지며, 실태조사에 응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에는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 신설이 포함되어 있어요. 현재는 제안 단계이므로 최종 확정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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