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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살 때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1.08
의안번호
22159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토지 취득 시 허가 원칙 도입

    외국인이 국내 토지 소유 계약을 맺을 때 원칙적으로 신고관청의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해요. 현행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일부 토지에만 허가가 필요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의 토지 취득 허가 범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 외국인이 국내 토지 소유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 허가를 받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호주의
상대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만큼 우리도 그 나라 국민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상대국이 우리 국민의 토지 소유를 막으면 그 나라 국민의 토지 소유도 막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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