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살 때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1.08
- 의안번호
- 22159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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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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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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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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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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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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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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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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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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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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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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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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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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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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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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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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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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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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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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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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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218 · 김은혜 2025.07.0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내 토지와 주택을 살 때 상호주의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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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 토지 취득 시 허가 원칙 도입
외국인이 국내 토지 소유 계약을 맺을 때 원칙적으로 신고관청의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해요. 현행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일부 토지에만 허가가 필요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의 토지 취득 허가 범위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 | 외국인이 국내 토지 소유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 허가를 받도록 함 |
용어 설명
- 상호주의
- 상대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만큼 우리도 그 나라 국민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상대국이 우리 국민의 토지 소유를 막으면 그 나라 국민의 토지 소유도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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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법인, 단체 및 정부 등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취득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020년 15만 7,489필지에서 2024년 18만 8,466필지로 4년 만에 약 19%(3만 977만)가 증가했으며,특히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반면 해당 국적의 외국인은 국내에서 토지를 소유하는데 제약이 없어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이 국내 토지 소유를 위한 계약체결 시 원칙적으로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을 위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상호주의 원칙 하에 우리 국민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토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을 의무화하여 외국인 토지 투기세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 토지의 취득 또는 소유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외국인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외국인은 국내 토지 소유를 위한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신고관청의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호주의 적용 대상 국가의 국적자는 토지 소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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