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 취득도 제한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6
- 의안번호
- 221085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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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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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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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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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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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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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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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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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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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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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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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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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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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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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사전 허가를 받고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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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호주의 적용 대상 확대
현행 토지에 적용되는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부동산 전반에 대해 상호주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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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동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라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없는 상황임.
현재 우리 국민은 중국 등 외국에서 토지 취득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상호주의 원칙을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부동산’의 거래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토지 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하여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토지 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 간 상호주의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취득 등 상호주의적 제한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부동산 취득 관련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 및 국민의 정당한 권한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외국인, 외국 법인·단체 또는 외국 정부 등 상호주의 적용 대상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범위는 대통령령과 상대국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호주의 대상 국가 국민 또는 법인이 국내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상호주의에 따른 취득·양도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제한 내용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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