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토지 거래에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대통령령을 만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16
- 의안번호
- 22214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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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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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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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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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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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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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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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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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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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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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62026.09.16
-
위원회 심사09.17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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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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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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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사전 허가를 받고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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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호주의 원칙이 아직 실제로 적용되지 않아요
현행법은 외국이 자국민의 토지 거래를 제한하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필요한 대통령령을 만들지 않아서 실제로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 |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어요. | 국토교통부장관이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상호주의 원칙
- 상대 나라가 우리 국민의 토지 거래를 제한하면 우리도 그 나라 국민의 토지 거래를 같은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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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어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거래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역차별이 발생하거나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해외의 토지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도록 함으로써 토지 취득 관련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자국민과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1요약김석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석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09.18 22:41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8 22:41위원회 회부일- → 2026.09.17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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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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