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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토지 거래에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대통령령을 만들어야 해요

제안일
2026.09.16
의안번호
22214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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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상호주의 원칙이 아직 실제로 적용되지 않아요

    현행법은 외국이 자국민의 토지 거래를 제한하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필요한 대통령령을 만들지 않아서 실제로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호주의 원칙
상대 나라가 우리 국민의 토지 거래를 제한하면 우리도 그 나라 국민의 토지 거래를 같은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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