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수도권에서 부동산을 살 때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5.27
- 의안번호
- 22106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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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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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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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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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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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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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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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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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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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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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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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7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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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8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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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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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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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기자금 비율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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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 의무 적용
자국 내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취득도 같은 수준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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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늘어 1만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국인이 전체의 64.9%인 1만 1,346명으로 외국인 매수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전체 외국인 기준의 지역별로는 경기(7,842명), 인천(2,273명), 서울(2,089명), 충남(1,480명) 등 순으로 부동산 매수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됐음.
한편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의 제한이 없는 상황임.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종 대출규제 등으로 인하여 ‘내 집 마련’이 어렵지만, 중국 등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의 대규모 대출 등을 통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취득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역차별 문제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리 국민들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부동산의 취득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취득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중국 등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여 실제 거주 목적 등이 아닌 부동산의 취득은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 외국 법인·단체 및 외국 정부 등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외국 측 주체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수도권 전 지역의 토지 취득이 주요 적용 범위예요.
주요 의무 (일반)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국가의 주체와 수도권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 등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허가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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