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사전 허가를 받고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11
- 의안번호
- 2211443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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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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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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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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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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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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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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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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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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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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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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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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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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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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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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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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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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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수도권과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살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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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호주의 원칙의 강행규정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적용되는 상호주의 원칙을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현행 시행령 미비로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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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상반기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1만 5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1%가 증가했음. 특히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이 5,024명으로 47.8%를 차지하고 이 중에서도 송파구 486명, 서초구 420명, 마포구 339명, 용산구 301명 등으로 나타남. 이는 외국인들이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호하고 임대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방증임.
또한 2024년 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 중인 주택 가구 수도 10만 216가구이고 이 중 중국인이 전체의 5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보유 주택 4채 중 1채는 서울에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2주택 이상 소유 외국인도 1년 사이 10.2%가 증가하였음.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해서는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상호주의 등에 대한 시행령 미비로 인하여 실효성이 없어 진입장벽이 매우 낮은 상황임. 특히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외국인의 경우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보유 주택 수에 대한 규제에서 자유롭고, 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규정 예외 적용,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할 경우 규제 적용이 불가하는 등 내국인과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호주의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며, 주택 매입 후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 등).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 및 외국 법인 등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원문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외국인 등이 부동산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을 매입한 경우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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