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기자금 비율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2
- 의안번호
- 22123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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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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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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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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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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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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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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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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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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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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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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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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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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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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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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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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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신고 대신 허가를 받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방식 |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취득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취득신고 의무가 추가로 부과돼요. 토지거래는 일부 구역과 지역에 한정해 허가제로 운영해요.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해요. |
용어 설명
- 상호주의
-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그 나라 국민에게도 같은 대우를 하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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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음.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취득신고 의무가 추가로 부과되며,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일부 구역과 지역에 한정하여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부동산 잠식 및 거래질서 훼손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외국인의 경우 대출규제 등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한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 또한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상호주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며, 부동산취득가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할 것을 허가 요건으로 명시함으로써 내국인에 의한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규율하는 만큼,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 등 외국인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최종 확정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가액의 일정 금액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해야 해요. 상호주의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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