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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기자금 비율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22
의안번호
22123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신고 대신 허가를 받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방식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취득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취득신고 의무가 추가로 부과돼요. 토지거래는 일부 구역과 지역에 한정해 허가제로 운영해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호주의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그 나라 국민에게도 같은 대우를 하는 원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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