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사전 허가를 받고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14
- 의안번호
- 221146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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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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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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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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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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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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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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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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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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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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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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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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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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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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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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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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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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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4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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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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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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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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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철회 2211443 · 이언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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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사전 허가를 받고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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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611 · 고동진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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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319 · 강민국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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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기자금 비율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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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 토지와 주택을 살 때 상호주의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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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281 · 주진우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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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882 · 김미애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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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살 때 상호주의 제한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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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915 · 김희정 2026.01.0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살 때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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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호주의 원칙의 강행규정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적용되는 상호주의 원칙을 임의 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시행령 미비로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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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상반기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1만 5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1%가 증가했음. 특히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이 5,024명으로 47.8%를 차지하고 이 중에서도 송파구 486명, 서초구 420명, 마포구 339명, 용산구 301명 등으로 나타남. 이는 외국인들이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호하고 임대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방증임.
또한 2024년 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 중인 주택 가구 수도 10만 216가구이고 이 중 중국인이 전체의 5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보유 주택 4채 중 1채는 서울에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2주택 이상 소유 외국인도 1년 사이 10.2%가 증가하였음.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해서는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상호주의 등에 대한 시행령 미비로 인하여 실효성이 없어 진입장벽이 매우 낮은 상황임. 특히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외국인의 경우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보유 주택 수에 대한 규제에서 자유롭고, 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규정 예외 적용,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할 경우 규제 적용이 불가하는 등 내국인과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호주의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며, 주택 매입 후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 및 외국 법인 등 외국인 관련 주체가 대한민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등은 부동산 취득 계약 체결 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 매입 후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상호주의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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