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방·안보 구역 토지를 살 때 국방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3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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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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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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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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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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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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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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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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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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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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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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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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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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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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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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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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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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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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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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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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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 토지 취득 시 안보 검증 강화
외국인이 국방·안보 목적상 보호가 필요한 구역에서 토지를 사려면 더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대상 | 군사시설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대통령실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 지역은 해석상 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국방·안보 목적상 보호가 필요한 구역과 지역까지 포함해 외국인 토지 취득을 관리함 |
용어 설명
- 토지거래 허가구역
- 땅값이 많이 오르거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정해 두고, 그 안에서 땅을 사고팔 때 미리 허가를 받게 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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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 정부 및 외국인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인근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의 토지를 취득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가기밀 유출 및 보안상 위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국 역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의 토지 매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군사시설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실 등 군사시설이 아닌 국가 중요시설 주변 지역이 해석상 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보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또한,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토지거래 허가(제11조)를 받은 경우, 국방ㆍ안보 목적의 허가(제9조)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어,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따른 실질적인 안보 위해성 검증이 누락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이 국방ㆍ안보 목적상 보호가 필요한 구역과 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허가 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 중요시설 보호와 국가안보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 등 국방·안보 목적상 보호가 필요한 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구역 지정 기준은 법안 및 하위법령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호구역 내 토지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은 자금조달계획 등을 제출하고, 허가 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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