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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방·안보 구역 토지를 살 때 국방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1.30
의안번호
221643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5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30
  2. 위원회 심사
    0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토지 취득 시 안보 검증 강화

    외국인이 국방·안보 목적상 보호가 필요한 구역에서 토지를 사려면 더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대상 군사시설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대통령실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 지역은 해석상 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국방·안보 목적상 보호가 필요한 구역과 지역까지 포함해 외국인 토지 취득을 관리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토지거래 허가구역
땅값이 많이 오르거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정해 두고, 그 안에서 땅을 사고팔 때 미리 허가를 받게 하는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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