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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등이 대통령 관저·집무실 인근 토지를 사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7.04
의안번호
221128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4
  2. 위원회 심사
    07.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통령 관저·집무실 인근 토지거래 허가 신설

    외국인등이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 인근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했어요. 안 제9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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