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등이 대통령 관저·집무실 인근 토지를 사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7.04
- 의안번호
- 221128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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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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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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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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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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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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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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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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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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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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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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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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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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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7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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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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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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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수도권에서 부동산을 살 때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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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통령 관저·집무실 인근 토지거래 허가 신설
외국인등이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 인근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했어요. 안 제9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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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취득을 거의 제한하지 않고 있음.
최근 외국정부가 대통령실 및 대통령 공관 인근의 토지를 취득한 사례가 알려짐.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안보 등을 이유로 외국 정부 및 기업 등의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바, 국가안보를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등이 대통령 관저(官邸) 및 집무실, 그 밖에 국가안보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시설 인근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 및 공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등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 관저·집무실 등 법률에서 정하는 인근 시설 주변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시설 범위와 기준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토지의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거래 전 해당 지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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