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실거주해야만 취득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7.09
- 의안번호
- 221138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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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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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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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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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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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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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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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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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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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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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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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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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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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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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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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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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등은 군사시설 인근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되고 기존 토지거래 허가 규정은 삭제돼요
핵심 요약
-
01
외국인등 주택취득 허가제 도입
외국인등이 주택을 취득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현행 신고 중심 제도에서 허가 요건이 추가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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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며, 국방ㆍ문화유산ㆍ야생생물 등 관련 구역에서는 토지취득계약 전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절차를 제외하면 자금조달 등에 있어 특별한 제한 없이 주택 취득이 가능하여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성행하므로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해외사례처럼 비거주 주택 취득 제한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등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준공인가ㆍ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서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취득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시정권고, 처분명령 등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등에 의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외국인등'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제안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등의 세부 범위는 현행 법령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외국인등이 주택을 취득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준공인가·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서 실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시정권고와 처분명령 등이 규정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과태료나 벌칙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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