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수도권과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살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7.23
- 의안번호
- 221166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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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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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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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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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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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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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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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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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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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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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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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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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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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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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등이 대통령 관저·집무실 인근 토지를 사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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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도권·규제지역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제 도입
외국인 등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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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군사기지나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외국인들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대출 규제 등으로 내집 마련이 어려운 내국인들에 비해 국내 부동산 취득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여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등 우리 국민의 주거안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임.
특히, 수도권 지역이나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외국인의 투기 수요가 부동산시장 과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이들 지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허가제로 전환하여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할 때 자금출처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인 등이 수도권 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는 외국인 등은 취득자금의 출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국내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제5호ㆍ제6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외국인 등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외국인 신고 대상과의 세부 범위는 법안 원문과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지역에서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부동산 취득 신고 시 취득자금의 출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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