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등은 군사시설 인근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되고 기존 토지거래 허가 규정은 삭제돼요
- 제안일
- 2025.05.23
- 의안번호
- 221059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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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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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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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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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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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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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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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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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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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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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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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3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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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6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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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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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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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기자금 비율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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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등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 금지
외국인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인근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현재는 허가를 받으면 취득할 수 있는 구조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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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방과 관련된 토지에 대하여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안보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외국계 자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매입이 국제적으로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해외 주요 국가들은 외국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들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을 통하여 외국인등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금지하는 한편 현행법의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가안보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용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인근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외국인등의 정의와 세부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외국인등은 군사시설 인근 토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금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토지 취득 시에는 해당 토지가 군사시설 인근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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