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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은 국내에서 1주택만 보유할 수 있고 외국 법인은 부동산 명의 보유가 금지돼요

제안일
2025.10.13
의안번호
221354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3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주택 보유를 1주택으로 제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1주택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의 주택 보유 별도의 제한 없음 1주택만 보유 허용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대별 합산 과세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가진 주택을 모두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내국인에게는 이 방식이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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