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은 국내에서 1주택만 보유할 수 있고 외국 법인은 부동산 명의 보유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10.13
- 의안번호
- 221354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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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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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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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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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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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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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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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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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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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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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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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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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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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855 · 김민전 2025.06.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 취득도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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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915 · 김희정 2026.01.0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살 때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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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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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218 · 김은혜 2025.07.0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내 토지와 주택을 살 때 상호주의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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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611 · 고동진 2025.05.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수도권에서 부동산을 살 때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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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355 · 윤준병 2025.08.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은 실제 거주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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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707 · 배준영 2026.02.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주택과 토지 보유 통계가 한국부동산원에서 하나로 합쳐서 작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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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469 · 이언주 2025.07.1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사전 허가를 받고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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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 주택 보유를 1주택으로 제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1주택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어요.
용어 설명
- 세대별 합산 과세
-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가진 주택을 모두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내국인에게는 이 방식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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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국가 안보 및 전략적 지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도 미비한 실정임.
그런데 내국인의 경우 다주택 보유 시 세대별 합산 과세가 적용되지만 외국인은 가족 명의로 주택을 분산 보유하는 경우 다주택 중과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투기적 거래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외국 법인이나 단체가 군사시설 및 국가 전략적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음.
이에 외국인은 국내에서 1주택만 보유하도록 허용하고, 외국인 법인이나 단체는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며, 정부시설이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 외국 법인 및 단체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외국인은 국내 주택을 1채만 보유하는 방향으로 제한되고, 외국 법인·단체는 자기 명의의 부동산 보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정부시설·산업단지 인근 취득은 금지되고, 취득 시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는 절차가 도입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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