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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주택과 토지 보유 통계가 한국부동산원에서 하나로 합쳐서 작성돼요

제안일
2026.02.10
의안번호
22167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부동산 통계를 하나로 통합

    외국인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 통계를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이라는 이름으로 합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 공표 기관 한국부동산원에서 공표 한국부동산원이 주택·토지 통계를 일괄 작성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과 토지 현황을 함께 담는 통계 이름이에요.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과 토지 통계를 합쳐 이 이름으로 부르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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