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주택과 토지 보유 통계가 한국부동산원에서 하나로 합쳐서 작성돼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7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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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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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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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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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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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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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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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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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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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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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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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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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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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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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은 실제 거주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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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 부동산 통계를 하나로 통합
외국인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 통계를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이라는 이름으로 합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 공표 기관 | 한국부동산원에서 공표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토지 통계를 일괄 작성 |
용어 설명
-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
-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과 토지 현황을 함께 담는 통계 이름이에요.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과 토지 통계를 합쳐 이 이름으로 부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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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의 국내 주택 및 토지 보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하여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 통계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는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통계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공표하고,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통계는 국토교통부에서 공표하는 등 통계 공표 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일원적 파악이 어렵고, 통계 작성 방식 및 국적 분류 체계마저 상이하여 종합적인 비교 분석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외국인 주택 및 토지 보유 현황 통계를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으로 통합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일괄 작성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 통계의 정보 분류 체계를 단일화하여 국적별ㆍ지역별ㆍ주택 유형별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외국인 부동산 보유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국민적 우려와 정책 대응 요구에 실효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 부동산 보유 통계를 작성·공표하는 한국부동산원과 관련 통계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신고나 보고 의무를 지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부동산원이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 통계를 일괄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작성 주기, 공표 방식, 자료 제출 의무 여부는 조문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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