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부동산 자료를 시·도지사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6
- 의안번호
- 22208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62026.08.26
-
위원회 심사08.272026.08.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139 · 김희정 2026.01.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764 · 천준호 2025.09.0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거래를 통보받은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이 처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알려야 해요
-
공포 2212717 · 천준호 2025.09.0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 우려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755 · 조인철 2026.08.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신고하면 신고관청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13006 · 조승환 2025.09.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이 계약일에서 잔금 지급일 30일 이내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06480 · 허영 2024.12.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가 가족관계·부동산 등기·금융정보를 기관에 요청해 거래 신고내용을 조사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313 · 김정재 2025.02.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도 거래신고 내용을 직접 조사하고, 조사 업무를 공공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699 2024.12.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자료 제공 대상에 시·도지사 추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시·도지사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제공 대상 (제24조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자료의 제공 대상에 시·도지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시·도지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토지거래허가구역
- 땅값이 크게 오르거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정해서, 그 안에서 토지를 사고파는 것을 시장이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구역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상황,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등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핵심적인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시ㆍ도지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행정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등의 거래당사자, 개업공인중개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일정 기간 내 관할 신고관청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고, 해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가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거짓신고·미신고 등에 대해 과태료를,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제재 변경 여부는 원문 미확인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