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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부동산 자료를 시·도지사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26
의안번호
22208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료 제공 대상에 시·도지사 추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시·도지사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제공 대상 (제24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자료의 제공 대상에 시·도지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시·도지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해요.

용어 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땅값이 크게 오르거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정해서, 그 안에서 토지를 사고파는 것을 시장이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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