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 우려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12.09D-18
대표발의자
총 11명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900호-
접수09.052025.09.05
-
위원회 심사09.082025.09.08
-
체계자구
심사 02.102026.02.10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082026.09.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808 · 김정재 2026.08.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부동산 자료를 시·도지사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882 · 김미애 2025.06.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살 때 상호주의 제한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139 · 김희정 2026.01.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313 · 김정재 2025.02.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도 거래신고 내용을 직접 조사하고, 조사 업무를 공공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661 · 엄태영 2025.07.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수도권과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살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405 · 김석기 2026.09.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토지 거래에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대통령령을 만들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285 · 김정재 2025.07.0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등이 대통령 관저·집무실 인근 토지를 사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435 · 염태영 2026.01.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방·안보 구역 토지를 살 때 국방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 중심으로 바뀌어요
동일 시·도 안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 | 동일 시·도 내 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국가 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어요. |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국가 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토지거래허가구역
-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도록 지정한 구역이에요. 지정되면 허가 없이는 토지 거래 계약을 맺기 어려워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기 우려가 있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두 개 이상 시ㆍ도에 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으나, 동일 시ㆍ도 내 지역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되, 국가 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래에는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 양상을 띠고 있고 시장교란행위는 더욱 복잡해 지고 있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나, 현행법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동일 시ㆍ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만 있는 실정임.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동일 시ㆍ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에 게 부여하되 국가 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0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5정부이송일- → 2026.08.28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9.08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12.09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의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자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일정 기간 내 실거래 신고, 해제 등 신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취득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으로 인한 의무 변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거짓 신고, 미신고 등에 대해 과태료 및 일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변경 여부는 원문 미확인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