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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19
의안번호
221613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9
  2. 위원회 심사
    0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토부장관 지정 시 지자체 협의 추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요. 지정 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대상 구역의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요.

용어 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를 사고팔 때 일정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에요. 투기를 막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려고 지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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