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19
- 의안번호
- 221613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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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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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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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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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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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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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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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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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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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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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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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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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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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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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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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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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토부장관 지정 시 지자체 협의 추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토교통부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요. 지정 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대상 구역의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요. |
용어 설명
-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를 사고팔 때 일정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에요. 투기를 막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려고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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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하고,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유사한 목적의 주택가격 안정 등을 위한 제도인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토지거래의 허가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는 점, 자치사무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자율성을 존중하고, 중앙-지방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대상 구역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용 대상이에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를 하려는 자에게는 지정 절차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해요(개정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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