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주택 임대차는 그 중개사가 거래신고를 대신 해요
- 제안일
- 2024.07.11
- 의안번호
- 22016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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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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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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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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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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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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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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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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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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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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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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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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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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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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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택 임대차 신고도 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경우, 해당 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의 거래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택 임대차 계약 거래신고 주체 | 원칙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신고 의무를 부담해요. |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요. (안 제6조의3제3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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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신고의무를 부담하되, 부동산 매매계약 거래신고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 해당 계약의 신고에 대해 매매와 임대차를 달리 규정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임대차 계약의 거래당사자에게 거래신고 대행의 편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주택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대해서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4항 및 제6조의3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 거래신고법을 준수해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주택 임대차 거래 당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임대차 거래신고를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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