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이 계약일에서 잔금 지급일 30일 이내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30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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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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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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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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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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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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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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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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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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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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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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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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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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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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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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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은 실제 거주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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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281 · 주진우 2025.07.0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때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고 실거주 의무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신고 기준일이 계약 체결일에서 잔금 지급일로 바뀌어요
주택 임대차 신고 기한을 계약 체결일이 아닌 잔금 지급일부터 30일 이내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의 기준일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임대차 계약상 잔금 지급일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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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차 계약 체결일에는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만 지급하고 전입일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입주하므로,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기한을 임대차 계약상 잔금 지급일부터 30일 이내로 함으로써 실제 입주가 완료된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신고의무의 기한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계약 금액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계약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해요. 현행의 계약 체결일 기준 신고 의무가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바뀌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제재와 관련된 변경 내용이 없어요. 현행법상 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은 원문 법령에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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