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과 등록 민간임대주택 계약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의무로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27
- 의안번호
- 221113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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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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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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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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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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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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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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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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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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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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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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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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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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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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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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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주택·등록 민간임대주택 계약의 전자계약 의무화
공공주택 매매·임대차계약과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 매매·임대차계약 등은 전자계약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6조의6 및 제6조의7을 신설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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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 및 주택 임대차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에 근거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2016년부터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계약 등의 위험성을 감소시켜 부동산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정부는 부동산거래 현황을 바로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그런데 수년 간 진행된 사업임에도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자계약 의무화 등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에 대한 매매ㆍ임대차계약 및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매매ㆍ임대차계약 등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률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6 및 제6조의7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공공주택에 대한 매매·임대차계약과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매매·임대차계약 등이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세부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안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유형의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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