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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과 등록 민간임대주택 계약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의무로 해야 해요

제안일
2025.06.27
의안번호
221113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주택·등록 민간임대주택 계약의 전자계약 의무화

    공공주택 매매·임대차계약과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 매매·임대차계약 등은 전자계약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6조의6 및 제6조의7을 신설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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