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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기한이 2027년까지 연장돼요

공고번호
제2026-1218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18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3
공포일
2026.09.30
시행일
2026.10.01시행 중
#조세#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09.18
  2. 예고마감
    09.2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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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임대 중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연장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받을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기간이 '26.10.1~'27.12.31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 기간 '26년 말에 종료 '27년까지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를 사고팔 때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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