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터넷으로 부동산을 직거래 광고할 때 소재지·면적·가격·종류 등을 명시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455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1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1
진행상황
-
예고11.132026.11.13
-
예고마감12.012026.12.0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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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때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고 실거주 의무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인터넷 직거래 광고에 명시할 사항이 정해져요
인터넷으로 부동산 직거래 광고를 올릴 때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등을 밝혀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동산등 직거래 표시·광고 기준 | 관련 표시·광고 기준 없음 | 직거래 표시·광고의 정의, 명시사항, 부당한 유형을 규정 |
용어 설명
- 부동산거래신고법
-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도록 정한 법률이에요. 이번 시행령은 이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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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등의 거래와 관련된 표시·광고 기준은 없는 상황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를 위한 표시·광고시에 명시할 사항과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부당한 표시·광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및 신고관청이 효과·효율적인 거래조사를 위해 부동산 관련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공포(2026.6.16.)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부동산등 직거래 관련 표시·광고 정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 직거래 목적으로 타인에게 거래 관련 사실을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로 구체화하고, 부동산등 직거래 관련 표시·광고시 명시할 사항을 대상 부동산등의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등”으로 구체화하며, 그 밖에 표시·광고의 내용이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유형을 표시·광고 대상 부동산등이 “거래 불가능하거나, 거래할 의사가 없거나, 중요사항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신고관청의 거래신고, 취득·보유신고 및 임대차신고 내용 조사업무 관련 구체적인 위탁사항 및 위탁 가능기관(한국부동산원)을 명시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uihyj@korea.kr
- 팩스 : 044-201-553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407, 044-201-34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토지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인터넷을 이용해 부동산 직거래 관련 표시·광고를 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확정된 조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직거래 목적의 표시·광고 시 대상 부동산등의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등을 명시해야 하며, 거래 불가능하거나 거래 의사가 없거나 중요사항을 은폐·축소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에요. 과태료 금액과 세부 기준은 입법예고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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