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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10 자동 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터넷으로 부동산을 직거래 광고할 때 소재지·면적·가격·종류 등을 명시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455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1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01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01 마감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11.13
  2. 예고마감
    12.0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터넷 직거래 광고에 명시할 사항이 정해져요

    인터넷으로 부동산 직거래 광고를 올릴 때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등을 밝혀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동산등 직거래 표시·광고 기준 관련 표시·광고 기준 없음 직거래 표시·광고의 정의, 명시사항, 부당한 유형을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도록 정한 법률이에요. 이번 시행령은 이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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