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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안전투자 공시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1.20
의안번호
221617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0
  2. 위원회 심사
    0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철도안전투자 공시 위반에 과태료 근거 마련

    철도운영자가 안전투자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철도안전투자 공시 위반 시 제재 철도운영자는 안전투자 규모를 매년 공시해야 하지만, 공시하지 않아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요. 공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안 제82조제2항제1호 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철도운영자
철도를 실제로 운행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 안전투자 공시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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