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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를 적발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처벌도 강화돼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4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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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음주 적발 시 수사기관 신고 의무 신설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를 적발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지금은 신고 의무가 없어서 적발돼도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철도운영자의 음주 적발 시 신고 의무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해도 수사기관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어요. 철도운영자가 음주 사실을 적발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철도종사자
기관사처럼 열차 운행이나 철도 운영 업무를 맡은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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