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를 적발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처벌도 강화돼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4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52024.07.15
-
위원회 심사07.162024.07.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762 · 정점식 2025.12.3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나 약물 사용을 알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
공포 2218870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철도운영자는 종사자가 음주나 약물 상태로 일한 사실을 알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672 · 이종욱 2025.12.2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기관이 종사자의 업무 전 음주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결과를 기록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549 · 황운하 2025.07.1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관제 업무 철도종사자가 음주나 약물 상태로 일하면 자격이 의무적으로 취소돼요
-
심사중 국토교통부 2026.08.24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운영자는 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173 · 이연희 2026.01.2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안전투자 공시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152 · 김재섭 2025.04.2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을 방해하면 처벌받고, 반복하면 형이 더 무거워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136 · 문진석 2026.04.0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안전투자 공시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음주 적발 시 수사기관 신고 의무 신설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를 적발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지금은 신고 의무가 없어서 적발돼도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도운영자의 음주 적발 시 신고 의무 |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해도 수사기관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어요. | 철도운영자가 음주 사실을 적발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는 술을 마신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자는 내부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어 적발된 철도종사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처벌 형량 역시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에 비해 가벼워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하였을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도록 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1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및 제8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철도운영자(한국철도공사 등)와 철도종사자(기관사 등)가 주요 대상입니다. 법안이 폐기되어 실제 적용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철도운영자는 철도종사자의 음주 적발 사실을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했습니다. 철도종사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현행 의무를 그대로 지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안은 이 처벌 수준을 강화하려 했으나, 개정 후 구체적인 형량은 원문 발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