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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운영자는 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아요

공고번호
제2026-1083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8.24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06

진행상황

  1. 예고
    08.24
  2. 예고마감
    10.0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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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철도운영자 음주·약물 신고의무 신설

    철도운영자는 종사자가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철도종사자 음주·약물 사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과태료 기준(별표 6 제2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신고의무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철도보호지구
철도시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법으로 지정한 주변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토지 이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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