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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영향 물품을 사용하면 안 돼요

공고번호
제2026-1084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8.24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06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08.24
  2. 예고마감
    10.0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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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음주측정 방해 물품 사용 금지 구체화

    음주확인이나 검사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쓰면 안 돼요. 어떤 물품이 해당하는지 세부 기준이 새로 정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음주측정 방해 목적의 사용 금지 물품(안 제76조의10)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세부사항을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철도보호지구
철도 선로와 시설을 보호하려고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안에서 선로 조사나 시설 관리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는 근거가 마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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