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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보호지구 안 사유지도 철도시설관리자가 유지·보수를 위해 출입·사용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4
의안번호
221449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4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타인 토지·건물 출입·사용 근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보호지구 안의 타인 토지나 건물을 유지·보수를 위해 출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 토지·건물 출입·사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사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안이유에 나타남)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출입·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45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철도보호지구
철도 경계선에서 일정 범위 안의 지역을 말해요. 이 안에서는 토지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축조 같은 행위가 제한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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