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보호지구 안 사유지도 철도시설관리자가 유지·보수를 위해 출입·사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4
- 의안번호
- 221449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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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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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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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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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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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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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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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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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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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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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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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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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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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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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을 방해하면 처벌받고, 반복하면 형이 더 무거워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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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타인 토지·건물 출입·사용 근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보호지구 안의 타인 토지나 건물을 유지·보수를 위해 출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 토지·건물 출입·사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사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안이유에 나타남) |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출입·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4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철도보호지구
- 철도 경계선에서 일정 범위 안의 지역을 말해요. 이 안에서는 토지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축조 같은 행위가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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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로 정하고 그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 축조, 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도보호지구는 철도부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포함하고 있어 철도시설관리자 등이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출입ㆍ사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ㆍ사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긴급한 안전조치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ㆍ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철도보호지구 내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철도시설관리자 등의 정당한 출입·사용 요청에 대해 토지·건물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방해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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