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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는 역 구내 교통약자 시설에도 CCTV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05
의안번호
22014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5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CCTV 설치 대상에 교통약자 시설 추가

    역 구내에서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같은 교통약자 시설도 영상기록장치 설치 대상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상기록장치 설치 대상(역 구내) 역 구내 설치 범위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지 않음 영상기록장치 설치 대상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추가됨(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상기록장치(CCTV)
철도차량이나 철도시설에 설치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기록하는 장치예요. 사고 예방과 범죄 예방을 위해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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