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는 역 구내 교통약자 시설에도 CCTV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5
- 의안번호
- 22014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052024.07.05
-
위원회 심사07.082024.07.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111 · 이건태 2025.09.1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사항이 들어가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875 · 엄태영 2025.11.0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로가 굽은 구간 등 사고 우려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15895 · 복기왕 2026.01.0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열차 안에서 승객과 철도종사자에게 불쾌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도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762 · 정점식 2025.12.3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나 약물 사용을 알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984 · 조정식 2026.01.1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응시 때 운전경력 요건을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414 · 박용갑 2025.08.2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방안이 들어가요
-
위원회 심사 2209037 · 한준호 2025.03.1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
공포 2218870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철도운영자는 종사자가 음주나 약물 상태로 일한 사실을 알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CCTV 설치 대상에 교통약자 시설 추가
역 구내에서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같은 교통약자 시설도 영상기록장치 설치 대상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상기록장치 설치 대상(역 구내) | 역 구내 설치 범위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지 않음 | 영상기록장치 설치 대상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추가됨(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 |
용어 설명
- 영상기록장치(CCTV)
- 철도차량이나 철도시설에 설치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기록하는 장치예요. 사고 예방과 범죄 예방을 위해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안전사고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설치대상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설치대상인 ‘역 구내’의 경우 설치 범위에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치 요건으로 ‘안전사고’의 우려만을 명시하고 있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설치 요건에 ‘범죄 발생’의 우려를 각각 추가하는 한편, 정부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1항제2호, 제39조의3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철도운영자등 중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법률 제정과 시행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철도운영자등이 지정된 설치대상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무를 기준으로 하며, 개정안은 설치대상과 설치 요건을 넓히는 방향이에요. 비용 지원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근거이며 의무 자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