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사항이 들어가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8
- 의안번호
- 22131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82025.09.18
-
위원회 심사09.192025.09.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414 · 박용갑 2025.08.2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방안이 들어가요
-
위원회 심사 2201401 · 소병훈 2024.07.0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는 역 구내 교통약자 시설에도 CCTV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895 · 복기왕 2026.01.0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열차 안에서 승객과 철도종사자에게 불쾌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도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162 · 서일준 2026.04.0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역시설에서 흡연하면 철도안전법상 금지행위가 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762 · 정점식 2025.12.3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나 약물 사용을 알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984 · 조정식 2026.01.1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응시 때 운전경력 요건을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295 · 이훈기 2026.06.1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역사와 승강장에서도 흡연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875 · 엄태영 2025.11.0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로가 굽은 구간 등 사고 우려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돼요
핵심 요약
-
01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항목 추가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세울 때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내용(제5조제2항) |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음 |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5조제2항제9호를 신설함 |
용어 설명
- 철도안전 종합계획
-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 안전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의 목표와 추진 방향을 정해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폭염ㆍ한파 및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철도 인프라에 구조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열차ㆍ선로 등의 시설물이 외부에 노출되어 레일 팽창, 침수, 결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철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9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철도안전법상 철도사업자 및 철도시설 관리자가 수립하는 철도안전 종합계획 대상 기관·기업
주요 의무 (일반)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로 인한 철도시설 영향에 대한 유지관리 대응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