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응시 때 운전경력 요건을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12
- 의안번호
- 221598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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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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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122026.01.12
-
위원회 심사01.132026.0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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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영기관이 종사자의 업무 전 음주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결과를 기록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운전경력 요건의 법적 근거 마련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운전경력 요건을 두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운전면허시험 응시요건(법률 기준) |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 합격, 운전교육훈련 이수 | 원문에 개정 후 응시요건 목록 변화는 명시되지 않음. 운전경력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가 추가됨(안 제17조제2항) |
용어 설명
- 법률유보원칙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원칙을 바탕으로 논의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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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요건으로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 합격 및 운전교육훈련 이수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대해서는 추가로 운전업무 수행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추가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요건은 사실상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임의로 응시요건을 추가하여 응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하위법령에서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요건으로 운전경력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특히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응시자에게 운전경력 관련 요건이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어 하위법령에서 운전경력 요건을 정하는 경우, 응시자는 해당 요건에 맞는 운전경력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과 서류는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라 달라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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