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나 약물 사용을 알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6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302025.12.30
-
위원회 심사12.312025.12.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870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철도운영자는 종사자가 음주나 약물 상태로 일한 사실을 알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672 · 이종욱 2025.12.2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기관이 종사자의 업무 전 음주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결과를 기록해야 해요
-
심사중 국토교통부 2026.08.24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운영자는 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748 · 강대식 2024.07.1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를 적발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처벌도 강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11549 · 황운하 2025.07.1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관제 업무 철도종사자가 음주나 약물 상태로 일하면 자격이 의무적으로 취소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295 · 이훈기 2026.06.1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역사와 승강장에서도 흡연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401 · 소병훈 2024.07.0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는 역 구내 교통약자 시설에도 CCTV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895 · 복기왕 2026.01.0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열차 안에서 승객과 철도종사자에게 불쾌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도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철도운영자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설
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나 약물 사용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도운영자의 음주·약물 적발 시 신고 의무 | 철도운영자가 음주 등을 적발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로 업무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안 제41조제5항, 제82조제2항제7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혈중알코올농도
- 혈액 속에 들어 있는 알코올의 양을 나타내는 수치예요. 음주 운전이나 음주 업무의 처벌 기준을 정할 때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철도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 사용과 관련하여 금지의무 및 처벌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철도운영자가 음주 등의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철도종사자의 직종이나 위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처벌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등과 달리 가중 처벌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음주 및 약물 사용에 관한 단속 및 처벌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철도운영자의 음주 등 적발 시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철도종사자별 음주에 대한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며,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한편 가중 처벌의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음주 및 약물 사용에 관한 단속 및 처벌을 합리화ㆍ체계화하여 철도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 사용금지 약물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1조제1항제3호).
나. 호흡측정, 타액 간이시약검사, 혈액ㆍ소변ㆍ모발 채취 등 음주 및 약물 사용 여부의 확인ㆍ검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등).
다. 음주 여부의 확인ㆍ검사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41조제4항 및 제79조의2제1항제2호 신설).
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1조제5항 및 제82조제2항제7호의2 신설).
마. 음주에 대한 처벌을 기관사, 관제사, 승무원, 정비사 등 철도종사자별로 달리 규정하되, 각각 그 처벌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그 수준을 상향함(안 제72조의2 신설).
바. 음주 및 약물 사용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 포함)에 대하여 가중 처벌 근거 및 세부 기준을 마련함(안 제82조의제1항 및 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철도운영자와 철도종사자(기관사, 관제사, 승무원, 정비사 등)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확정된 법령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철도운영자는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철도종사자는 음주·약물 확인·검사에 응해야 하며, 확인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안 기준으로 음주 처벌 수준 상향, 확인 방해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재범 가중처벌이 제안됐어요. 구체적인 형량·벌금·과태료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문 또는 확정 법령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