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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나 약물 사용을 알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6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철도운영자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설

    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나 약물 사용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철도운영자의 음주·약물 적발 시 신고 의무 철도운영자가 음주 등을 적발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로 업무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안 제41조제5항, 제82조제2항제7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혈중알코올농도
혈액 속에 들어 있는 알코올의 양을 나타내는 수치예요. 음주 운전이나 음주 업무의 처벌 기준을 정할 때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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