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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기관이 종사자의 업무 전 음주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결과를 기록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29
의안번호
221567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9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업무 전 음주 확인·검사 의무 신설

    철도종사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술을 마셨는지 확인하거나 검사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업무 종사 전 음주 확인·검사 음주 상태 업무 금지만 규정되어 있고, 업무 전 음주 확인·검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요(운영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경고 조치에 그침). 철도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기 전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검사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요(안 제41조 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철도종사자
열차 운전이나 철도 운영 업무처럼 철도 안전과 직접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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