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기관이 종사자의 업무 전 음주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결과를 기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67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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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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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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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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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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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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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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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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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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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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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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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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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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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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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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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업무 전 음주 확인·검사 의무 신설
철도종사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술을 마셨는지 확인하거나 검사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업무 종사 전 음주 확인·검사 | 음주 상태 업무 금지만 규정되어 있고, 업무 전 음주 확인·검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요(운영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경고 조치에 그침). | 철도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기 전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검사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요(안 제41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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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격 취소ㆍ정지 및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업무에 종사하기 전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부재하여 철도운영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경고 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철도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기 전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철도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안 제4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철도종사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이며, 음주 확인·검사 실시 주체인 철도운영기관도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 발췌만으로는 적용 범위와 세부 대상을 확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철도종사자는 업무 종사 전 음주 확인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가 기록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 주체와 세부 절차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음주 또는 약물 사용 상태에서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자격 취소·정지 및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확인·검사 및 기록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원문 발췌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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