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철도운영자는 종사자가 음주나 약물 상태로 일한 사실을 알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7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12.17D-25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19호-
접수05.062026.05.06
-
위원회 심사04.162026.04.16
-
체계자구
심사 04.162026.04.16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16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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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영향 물품을 사용하면 안 돼요
핵심 요약
-
01
음주·약물 관련 신고 의무 신설
철도운영자는 철도종사자가 술이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일한 사실을 알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위반하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로 영상기록장치 설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 선로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 |
용어 설명
- 철도보호지구
- 철도 시설과 운행을 보호하려고 지정하는 주변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는 토지 이용이나 출입에 일정한 제한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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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9호 신설)
나.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명문화하여, 선로 주변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3제1항제6호 신설)
다.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ㆍ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의 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1조제5항 및 제82조제2항제7호의2 신설).
마. 철도종사자의 음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철도의 기관사, 관제사, 승무원, 정비사 등 철도종사자별로 달리 규정하되, 처벌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처벌의 수준을 상향함(안 제79조의2 신설).
바. 음주 및 약물 사용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 포함)에 대한 가중처벌의 근거 및 처벌 기준을 마련함(안 제80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17
적용대상 (일반)
철도운영자, 철도종사자(기관사·관제사·승무원·정비사 등),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 철도 선로 관련 시설 관리 주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범위는 법 시행령과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철도운영자는 위험 선로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철도종사자는 음주와 약물 사용 관련 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신고 의무 위반과 토지 출입 거부·방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철도종사자 음주 위반은 형사처벌이며, 혈중알코올농도와 종사자 유형에 따라 처벌 수준이 상향돼요. 재범은 가중처벌돼요. 구체적인 형량과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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