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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철도운영자는 종사자가 음주나 약물 상태로 일한 사실을 알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7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12.17D-25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19호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04.16
  4. 본회의
    05.07
  5. 공포
    06.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음주·약물 관련 신고 의무 신설

    철도운영자는 철도종사자가 술이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일한 사실을 알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위반하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로 영상기록장치 설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 선로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철도보호지구
철도 시설과 운행을 보호하려고 지정하는 주변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는 토지 이용이나 출입에 일정한 제한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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