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관제 업무 철도종사자가 음주나 약물 상태로 일하면 자격이 의무적으로 취소돼요
- 제안일
- 2025.07.18
- 의안번호
- 221154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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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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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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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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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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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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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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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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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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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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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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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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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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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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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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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음주·약물 위반 시 자격 취소가 의무화돼요
운전·관제업무 종사자가 음주나 약물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면 관련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개정안에 담겼어요. 현행은 취소나 정지가 재량 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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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이에 대한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운전면허 등 관련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도의 경우 운행ㆍ관제 등의 사소한 실수가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고, 사고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철도종사자들은 고도의 판단력과 집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음주 등으로 인한 관련 자격의 취소ㆍ정지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음주 등 행위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운전ㆍ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가 음주 또는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대한 확인ㆍ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관련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제21조의11제1항 및 제69조의5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철도종사자 중 운전·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정돼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안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운전·관제 등 업무 종사자는 음주나 약물 사용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며, 음주·약물 확인이나 검사에는 응해야 해요.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하면 관련 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또는 검사 거부 시 운전면허 등 관련 자격이 취소되며, 개정안은 현행 재량 취소·정지를 의무 취소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과태료나 벌칙 등 추가 제재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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