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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력차가 아닌 객차에 운전실이 있는 철도차량도 영상기록장치를 의무로 설치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43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철도운행안전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6.05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15

진행상황

  1. 예고
    06.05
  2. 예고마감
    07.15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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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 대상 확대

    철도차량 운전실의 운전 조작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 설치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철도차량 운전실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 대상(제30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운전실이 동력차가 아닌 객차에 위치한 동력분산식 철도차량도 의무 설치 대상으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상기록장치
철도차량 운전실에서 운전사가 어떻게 조작하는지를 영상으로 남기는 장치예요. 사고가 났을 때 원인을 확인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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