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력차가 아닌 객차에 운전실이 있는 철도차량도 영상기록장치를 의무로 설치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43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철도운행안전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6.0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15
진행상황
-
예고06.052026.06.05
-
예고마감07.15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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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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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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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영자가 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 대상 확대
철도차량 운전실의 운전 조작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 설치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도차량 운전실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 대상(제30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운전실이 동력차가 아닌 객차에 위치한 동력분산식 철도차량도 의무 설치 대상으로 규정 |
용어 설명
- 영상기록장치
- 철도차량 운전실에서 운전사가 어떻게 조작하는지를 영상으로 남기는 장치예요. 사고가 났을 때 원인을 확인하는 데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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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는 철도 사고등을 예방하고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운전실의 운전조작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철도안전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설치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운전실)의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 대상 규정(안 제30조제1항)
운전실이 동력차가 아닌 객차에 위치한 철도차량(동력분산식)의 운전실도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 대상으로 규정
나. 철도차량 운전실 영상기록장치 설치 면제 조항 일부 삭제(별표4의4)
영상기록장치 설치 면제 대상인 '운행정보의 기록장치 등을 통해 철도차량의 운전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철도차량' 삭제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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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자우편 : sjp162021@korea.kr
ㅇ 팩스 : 044-201-567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전화 044-201-4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철도운행안전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철도차량의 운전실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 대상이 되는 철도차량을 운행하거나 제작하는 사업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동력분산식 객차의 운전실을 가진 철도차량이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확정되면 의무 대상 철도차량의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에서 삭제된 차량은 설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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