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차량 운전실 영상기록장치의 영상을 48시간 동안만 보관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44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철도운행안전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6.0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15
진행상황
-
예고06.052026.06.05
-
예고마감07.152026.07.15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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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운전실 영상기록 보관기간 48시간 신설
철도차량 운전실의 운전조작 상황을 찍은 영상기록장치 영상을 48시간 동안 보관하는 기준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운전실 영상기록장치 영상 보관기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운전실 또는 운전설비의 운전조작 상황을 촬영한 영상기록장치 영상을 48시간 보관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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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철도차량 운전실의 운전조작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기록의 저장 기간을 별도로 정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운전실)의 영상기록장치 영상 보관기간 신설(안 제76조의3제2항)
운전실 또는 운전설비의 운전조작 상황을 촬영한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기록의 보관기간을 48시간으로 정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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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자우편 : sjp162021@korea.kr
ㅇ 팩스 : 044-201-567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전화 044-201-4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철도운행안전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원문상 철도차량 운전실 또는 운전설비의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을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 장치를 운용하는 철도 관련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운전실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을 48시간 동안 보관하는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입법예고 단계의 안이므로 확정 전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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