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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차량 운전실 영상기록장치의 영상을 48시간 동안만 보관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44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철도운행안전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6.05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15
#정보보호·보안

진행상황

  1. 예고
    06.05
  2. 예고마감
    07.15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운전실 영상기록 보관기간 48시간 신설

    철도차량 운전실의 운전조작 상황을 찍은 영상기록장치 영상을 48시간 동안 보관하는 기준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전실 영상기록장치 영상 보관기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운전실 또는 운전설비의 운전조작 상황을 촬영한 영상기록장치 영상을 48시간 보관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국민과 기업에게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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