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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역시설에서 흡연하면 철도안전법상 금지행위가 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4.07
의안번호
221816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7
  2. 위원회 심사
    04.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역시설 흡연을 철도안전법 금지행위로 추가

    지금은 역시설 흡연을 「국민건강증진법」으로만 규제하는데, 개정안은 「철도안전법」에 직접 금지행위로 넣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역시설 흡연 규제 근거 「철도안전법」에는 역시설 흡연을 금지하는 별도 규정이 없어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규제해요. 「철도안전법」 제48조제1항제8호의2를 신설해 역시설 흡연을 금지행위로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역시설
철도역에 있는 건물이나 공간 등 시설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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