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역시설에서 흡연하면 철도안전법상 금지행위가 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07
- 의안번호
- 221816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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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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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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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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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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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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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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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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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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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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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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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072026.04.07
-
위원회 심사04.082026.04.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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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역시설 흡연을 철도안전법 금지행위로 추가
지금은 역시설 흡연을 「국민건강증진법」으로만 규제하는데, 개정안은 「철도안전법」에 직접 금지행위로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역시설 흡연 규제 근거 | 「철도안전법」에는 역시설 흡연을 금지하는 별도 규정이 없어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규제해요. | 「철도안전법」 제48조제1항제8호의2를 신설해 역시설 흡연을 금지행위로 규정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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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철도안전법」은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의 과태료의 경우 금연지도원 등이 현장에서 흡연 행위를 단속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경우를 「철도안전법」에 따른 금지행위로 규정하면서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2조제4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철도 역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주된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철도 역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도 안내 및 관리 측면에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역시설 내에서 흡연하지 않아야 해요.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제안되어 있어요. 아직 국회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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