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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방안이 들어가요

제안일
2025.08.27
의안번호
22124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내용 추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세우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포함 내용 철도안전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며,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포함 (제5조제2항제3호 신설)

용어 설명

철도안전 종합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철도안전 관련 중장기 계획이에요. 철도 안전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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