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방안이 들어가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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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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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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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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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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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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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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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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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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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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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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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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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5.08.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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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가 굽은 구간 등 사고 우려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돼요
핵심 요약
-
01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내용 추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세우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포함 내용 | 철도안전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며,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포함 (제5조제2항제3호 신설) |
용어 설명
- 철도안전 종합계획
-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철도안전 관련 중장기 계획이에요. 철도 안전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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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심화되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폭염·폭우 및 대설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선로·열차·전차선 등의 시설물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철도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일례로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 선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레일이 팽창 또는 변형되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환경부가 작성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철도레일 변형 및 탈선위험 증가 등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시설 피해와 재해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기에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의무화하여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기후위험 대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전반적 사항이 포함된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철도 관련 대형사고에 적시성 있게 대비하고자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주체인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철도운영자나 철도차량 제작자 등 민간 사업자에게는 계획 수립에 따른 간접적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해야 해요.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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