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역사와 승강장에서도 흡연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17
- 의안번호
- 221929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172026.06.17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162 · 서일준 2026.04.0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역시설에서 흡연하면 철도안전법상 금지행위가 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895 · 복기왕 2026.01.0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열차 안에서 승객과 철도종사자에게 불쾌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도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762 · 정점식 2025.12.3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나 약물 사용을 알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136 · 문진석 2026.04.0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안전투자 공시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173 · 이연희 2026.01.2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안전투자 공시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공포 2218870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철도운영자는 종사자가 음주나 약물 상태로 일한 사실을 알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111 · 이건태 2025.09.1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사항이 들어가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414 · 박용갑 2025.08.2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방안이 들어가요
핵심 요약
-
01
역사·승강장 흡연도 금지행위에 포함
지금은 여객열차 안 흡연만 금지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철도역사와 승강장에서의 흡연도 금지행위에 넣으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열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철도역사 및 승강장에서의 흡연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흡연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철도경찰이 철도역사나 승강장에서 흡연 행위를 발견하더라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승강장은 다수의 철도 이용객이 밀집하는 공간으로, 흡연행위가 발생할 경우 간접흡연 피해가 즉시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 법체계상 단속 권한이 분리되어 있어 신속한 현장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철도역사 및 승강장에서의 흡연 행위를 「철도안전법」상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도 명확히 반영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철도경찰이 열차 안뿐만 아니라 철도역사 및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 이용객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철도 이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8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철도역사와 승강장을 이용하는 여객 및 철도 이용객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운영기관과 역사 관리 주체는 이용 질서 관련 안내와 관리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철도역사와 승강장에서는 흡연이 금지행위로 규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지구역 범위와 세부 기준은 법률안 본문과 하위 규정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률안 본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