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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역사와 승강장에서도 흡연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6.17
의안번호
221929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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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역사·승강장 흡연도 금지행위에 포함

    지금은 여객열차 안 흡연만 금지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철도역사와 승강장에서의 흡연도 금지행위에 넣으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흡연 금지 장소 여객열차 안 여객열차 안 및 철도역사·승강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지행위
법에서 하지 못하도록 정해 둔 행위를 말해요. 이를 어기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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