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열차 안에서 승객과 철도종사자에게 불쾌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도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1.07
- 의안번호
- 221589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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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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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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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072026.01.07
-
위원회 심사01.082026.01.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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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열차 내 금지행위에 불쾌감·혐오감이 추가돼요
현행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만 금지하지만, 개정안은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까지 금지 범위에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의 범위(제47조제1항) | 철도종사자와 여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 |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 |
용어 설명
- 여객열차
- 사람을 태워 운행하는 열차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열차 안에서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정할 때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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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7조제1항은 여객열차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이 규정 중 철도종사자와 여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열차 이용 과정에서는 노출 행위, 위생상 위해가 있는 행위, 반복적ㆍ고의적인 불쾌 행위 등 성적 요소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여객에게 심각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여 열차 이용 질서를 저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금지행위로 ‘성적 수치심’으로 한정하고 있어, 성적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불쾌ㆍ혐오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제재 및 사후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로 인해 철도종사자의 관리ㆍ제지 권한 행사에 혼선이 발생하고, 피해 여객의 권익 보호 또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열차 내 질서유지와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객열차를 이용하는 여객과 열차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철도운영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여객은 열차 내에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금지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철도종사자와 철도운영자는 이를 확인하고 제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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