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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을 방해하면 처벌받고, 반복하면 형이 더 무거워져요

제안일
2025.04.28
의안번호
221015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 방해행위 처벌 근거 신설

    현행법은 철도차량 운행 방해에 대한 일반 금지 규정만 두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를 포함한 특정 시간 구간의 열차 운행 방해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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