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을 방해하면 처벌받고, 반복하면 형이 더 무거워져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5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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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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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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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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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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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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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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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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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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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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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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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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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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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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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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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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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 방해행위 처벌 근거 신설
현행법은 철도차량 운행 방해에 대한 일반 금지 규정만 두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를 포함한 특정 시간 구간의 열차 운행 방해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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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에 다수의 시민들이 정상적인 열차 이용에 심각한 불편을 겪으며 공공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 및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등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철도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과 같이 통행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열차운행 방해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억지력 확보에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출퇴근 시간대를 포함한 특정 시간 구간에 열차 운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지하철 방해 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시민의 통행권과 공공질서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8조 및 제7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시간 구간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정 시간 구간에 열차 운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지 요건은 안 제48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신설되고 형이 가중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나,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은 안 제79조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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