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안전투자 공시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06
- 의안번호
- 221813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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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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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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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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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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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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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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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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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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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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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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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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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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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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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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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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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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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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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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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운영자는 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철도안전투자 공시 위반에 과태료 근거 신설
철도안전투자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도안전투자 공시 미이행 또는 거짓 공시에 대한 제재 | 별도의 처벌 규정 없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용어 설명
- 철도안전투자 공시
-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 교체나 철도시설 개량 같은 안전 분야에 쓰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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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함.
그러나 철도안전투자의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항공안전법」의 경우 항공사업자가 안전투자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철도안전투자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투자 공시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공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계획과 집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3항제1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철도차량 교체, 철도시설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철도운영자
주요 의무 (일반)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의 투자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철도안전투자 공시 미이행 또는 거짓 공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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