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안전투자 공시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4.06
의안번호
221813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06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철도안전투자 공시 위반에 과태료 근거 신설

    철도안전투자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철도안전투자 공시 미이행 또는 거짓 공시에 대한 제재 별도의 처벌 규정 없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철도안전투자 공시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 교체나 철도시설 개량 같은 안전 분야에 쓰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개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