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3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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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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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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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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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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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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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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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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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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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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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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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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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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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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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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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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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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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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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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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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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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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를 적발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처벌도 강화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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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발방지 대책 이행상황 보고의무 신설
철도사고 조사보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을 철도운영자등이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안 제61조제3항 신설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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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를 제외한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고 조사 완료 시 예방대책의 형태로 종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사고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시스템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후속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사보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철도운영자등의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보고받은 이행상황을 공개하도록 하여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철도사고 감소 및 철도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철도운영자 및 철도운영자등(철도사고 조사 의무를 지는 자)이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범위는 현행 철도안전법 정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철도사고 조사 결과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보고 주기와 양식 등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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