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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로가 굽은 구간 등 사고 우려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돼요

제안일
2025.11.03
의안번호
221387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3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로 구간 CCTV 의무 설치 근거 신설

    구부러진 구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우려 선로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로 주변 영상기록장치 설치 대상 철도차량, 역 구내, 차량정비기지, 변전소, 건널목 등 일부 주요시설에만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설치하며, 선로 인근 구간은 설치대상에서 제외됨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우려 선로에도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함 (안 제39조의3제1항제5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상기록장치(CCTV)
현장의 모습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장치예요. 사고가 났을 때 원인을 확인하는 자료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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