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로가 굽은 구간 등 사고 우려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돼요
- 제안일
- 2025.11.03
- 의안번호
- 221387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032025.11.03
-
위원회 심사11.042025.11.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870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철도운영자는 종사자가 음주나 약물 상태로 일한 사실을 알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401 · 소병훈 2024.07.0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는 역 구내 교통약자 시설에도 CCTV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06.05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력차가 아닌 객차에 운전실이 있는 철도차량도 영상기록장치를 의무로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037 · 한준호 2025.03.1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549 · 황운하 2025.07.1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관제 업무 철도종사자가 음주나 약물 상태로 일하면 자격이 의무적으로 취소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111 · 이건태 2025.09.1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사항이 들어가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414 · 박용갑 2025.08.2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방안이 들어가요
-
공포 2207463 · 서범수 2025.01.1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 운전자 면허 취득 대상에서 연습운전면허가 제외돼요
핵심 요약
-
01
선로 구간 CCTV 의무 설치 근거 신설
구부러진 구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우려 선로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로 주변 영상기록장치 설치 대상 | 철도차량, 역 구내, 차량정비기지, 변전소, 건널목 등 일부 주요시설에만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설치하며, 선로 인근 구간은 설치대상에서 제외됨 |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우려 선로에도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함 (안 제39조의3제1항제5호 신설) |
용어 설명
- 영상기록장치(CCTV)
- 현장의 모습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장치예요. 사고가 났을 때 원인을 확인하는 자료로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북 청도군 경부선 구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발생 지점 인근에 영상기록장치(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 원인 분석 등 관련 조사가 장기간 소요된 측면이 있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철도사고 254건 중 사고 현장 인근에 CCTV가 설치되어 있던 경우는 82건(약 32%)에 불과하며, 전국 철도 노선(총 4,285.9㎞) 중 역사와 차량기지 등을 제외한 일반운행철로(선로)에 설치된 CCTV는 약 9% 수준(㎞당 0.6대)에 그치고 있음. CCTV 한 대의 촬영범위 최대 반경이 약 300m인 점을 감안할 때, 철로 구간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영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그런데 현행법은 철도차량, 역 구내, 차량정비기지, 변전소, 건널목 등 일부 주요시설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로 인근 구간은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선로 유지보수 작업 중 안전사고, 낙하물 낙석 등의 위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거나 예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명문화하여, 선로 주변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가능하게 하여 철도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3제1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철도사업자 및 철도시설 관리자가 운영하는 선로 중 곡선선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우려 구간
주요 의무 (일반)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