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 운전자 면허 취득 대상에서 연습운전면허가 제외돼요
- 제안일
- 2025.01.13
- 의안번호
- 220746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3.0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4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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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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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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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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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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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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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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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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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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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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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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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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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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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88호-
접수01.132025.01.13
-
위원회 심사01.142025.01.14
-
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
공포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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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기관이 종사자의 업무 전 음주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결과를 기록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노면전차 운전면허 요건에서 연습운전면허 제외
노면전차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가 빠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면전차 운전자의 취득 면허 | 철도차량 운전면허 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 취득 |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 도로교통법상 면허를 취득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노면전차
- 도로 위 일부 구간을 함께 달리는 철도차량이에요. 기존 철도와 달리 도로 교통 환경에서 운행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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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면전차 운전자에게 철도차량 운전면허 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제1ㆍ2종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면전차의 경우 기존 철도와 달리 도로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기 때문에 노면전차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나 연습운전면허(운행 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동승자가 필요) 취득자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 노면전차 운전자의 취득대상 운전면허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선로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면전차의 선로는 다른 철도차량의 선로와 달리 보행자가 노면전차의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빈번한 점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등)이나 「도로교통법」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는 금지행위의 예외로 둘 필요가 있음.
한편, 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문이 신설되면서 시ㆍ도지사의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이 병행 개정되지 못하여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면전차 운전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하고,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노면전차 선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시ㆍ도지사의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한 선로 통행과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48조제1항제5호 및 제82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03
적용대상 (일반)
노면전차를 운영하는 철도운영자와 노면전차 운전자, 철도종사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선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도 금지행위 예외와 관련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노면전차 운전자는 면허 취득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철도운영자는 선로 출입·통행 관리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철도종사자는 흡연 금지 의무를 지켜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정비돼요.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과 세부 기준은 공포된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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