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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 운전자 면허 취득 대상에서 연습운전면허가 제외돼요

제안일
2025.01.13
의안번호
220746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3.0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4명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88호
  1. 접수
    01.13
  2. 위원회 심사
    01.14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면전차 운전면허 요건에서 연습운전면허 제외

    노면전차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가 빠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면전차 운전자의 취득 면허 철도차량 운전면허 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 취득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 도로교통법상 면허를 취득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면전차
도로 위 일부 구간을 함께 달리는 철도차량이에요. 기존 철도와 달리 도로 교통 환경에서 운행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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