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도 철도차량 운전면허와 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4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5.01.31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763호-
접수07.222024.07.22
-
위원회 심사07.232024.07.23
-
체계자구
심사 12.232024.12.23 -
본회의01.082025.01.08
-
공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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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19세 미만도 운전면허 응시 가능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19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청년이 일찍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 연령 | 19세 미만인 사람은 응시가 제한되는 것으로 읽혀요(원문에 현행 조문 없음) | 19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자격이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말해요. 예를 들어 특정 사유가 있으면 면허를 받거나 유지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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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19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등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의8).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31
적용대상 (일반)
철도차량 운전면허 또는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응시를 고려하는 사람과 해당 면허·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자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원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응시 연령 요건과 결격사유 판단 기준이 바뀌므로 면허·자격 발급 기관은 발급일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해요. 철도 운영사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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