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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도 철도차량 운전면허와 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4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5.01.31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763호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12.23
  4. 본회의
    01.08
  5. 공포
    01.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9세 미만도 운전면허 응시 가능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19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청년이 일찍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 연령 19세 미만인 사람은 응시가 제한되는 것으로 읽혀요(원문에 현행 조문 없음) 19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자격이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말해요. 예를 들어 특정 사유가 있으면 면허를 받거나 유지할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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