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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의 자질 평정기준에 정치적 중립성이 새로 포함돼요

제안일
2026.01.20
의안번호
221617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0
  2. 위원회 심사
    0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판사 자질 평정기준에 정치적 중립 추가

    판사의 자질을 평가할 때 정치적 중립 의지를 기준으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제44조의2제2항을 고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판사 자질 평정기준 항목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등 기존 항목에 정치적 중립 의지를 추가

용어 설명

근무성적 및 자질 평정
판사가 맡은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와 어떤 자질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절차예요. 대법원장이 평정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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