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의 자질 평정기준에 정치적 중립성이 새로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1.20
- 의안번호
- 221617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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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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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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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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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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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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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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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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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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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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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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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6.0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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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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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을 원칙적으로 무작위로 재판부에 배당하고, 예외적으로만 지정 방식을 써요
핵심 요약
-
01
판사 자질 평정기준에 정치적 중립 추가
판사의 자질을 평가할 때 정치적 중립 의지를 기준으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제44조의2제2항을 고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판사 자질 평정기준 항목 |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등 | 기존 항목에 정치적 중립 의지를 추가 |
용어 설명
- 근무성적 및 자질 평정
- 판사가 맡은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와 어떤 자질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절차예요. 대법원장이 평정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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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원장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도록 하면서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 판결이 정치적 법관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 반복되면서, 법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리고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질 중 하나이고 재판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이를 자질평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정치적 중립 의지를 판사의 자질평정 기준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조직법상 판사(법관)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 기준이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대법원장은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할 때 정치적 중립 의지를 자질평정 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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